대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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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소관 2021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48건 중 9건 실집행률 0%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들이 실집행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연례적 집행실적 저조로 인해 잦은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회계연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실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 48개 사업 중 9건이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은 ▲광주 민주평화교류원 복원, ▲안동 한국문화테마파크, ▲10.27법난기념관 건립,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안동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솔누리 느림보 세상 사업 등 9건으로, 실집행률 ‘0’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광주 민주평화교류원 복원 사업은 2021년 예산현액 7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타당성 재조사 실시로 인해 공사비 전액이 불용처리됐고, ▲안동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사업은 산지관리법 위반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등 감사원의 제재 조치에 따라 예산현액 각각 23억 3,000만원과 26억 6,100만원의 보조금 전액이 불용처리됐다. 이어,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예산현액 1억원의 사업비 전액 불용,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은 부지내 매장문화재 정밀발굴 조사 및 문화재 출토에 따른 보존조치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면서 예산현액 25억 6,700만원 전액 불용,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타당성 재조사 지연으로 예산현액 16억 5,400만원의 실시설계비 전액 불용,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사업은 기본 실시설계 공모결과 당선작이 없어 예산현액 10억원 전액 불용,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사업은 지방비 미확보로 예산현액 25억 6백만원 전액 불용, ▲솔누리 느림보 세상 사업은 토지보상 지연으로 예산현액 26억 6,9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됐다. 또한, 연례적 이월이나 저조한 집행실적으로 인해 사업 지연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과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사업의 경우, 관계기관 간의 사업검토와 협의가 늦어지면서 기재부의 수시배정이 늦어짐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이월했다. 이로 인해 다음 진행단계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도 차질을 빚으면서 이 예산마저도 이월한 것이다. 이들 사업들의 집행률은 각각 26.3%와 4.1%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사업의 경우, 당초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2020년도 3억원(타당성 조사 등 용역비)의 예산이 이월되었고, 기본계획 변경이 지체되면서 타당성 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2021년도 예산 7억원(실시설계 등 용역비)도 불용처리 됐다. 실집행률은 12.4%에 그쳤다. 김승수 의원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예산 편성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이처럼 소극적인 사업관리로 인해 예산의 회계연도 내 집행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재정권도 약화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 재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들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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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관위, 후보자 홍보기사 대가 금품수수 관련 언론인 및 후보자 고발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홍보용 기사보도의 대가로 금100만원을 요구하여 받은 언론인 A씨와 이를 제공한 후보자 B씨를 8. 9.(화)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하였다. 「공직선거법」제97조는 ‘후보자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범죄’라고 밝힌 뒤, 유사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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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등 혐의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고발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6. 1. 실시한 안동시의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A와 그 회계책임자 B가 선거비용제한액(43,508,400원)의 200분의 1이상인 5,144,321원(선거비용제한액의 11.82%)을 초과 지출한 뒤, 이러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허위회계보고 한 혐의로 A·B를 8. 3.(수) 검찰에 고발하였다. 「공직선거법」제25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정치자금법」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선거비용 축소‧누락 및 허위회계보고를 비롯해 음성적인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정치자금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적극적인 신고‧제보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회계보고는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날부터(‘22. 7. 8.일괄공고) 열람 가능하므로 누구든지 후보자 등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하면 선관위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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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7월 1일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 ▢ 4급 (서기관) < 승 진 > 정 세 화 포항시북구선관위 사무국장 [前 서울 강동구선관위 선거담당관] < 전 보 > 김 만 년 안동시선관위 사무국장 [前 영주시선관위 사무국장] 박 형 복 영주시선관위 사무국장 [前 중앙선관위 총무과] ▢ 5급 (행정사무관) < 승 진 > 이 동 훈 구미시선관위 선거담당관 [前 봉화군선관위 선거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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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경산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환영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30일 국토교통부의 경산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해 경북 경산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해제 효력은 오는 7월 5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은 최근 3개월 집값 변동률과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또는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산시는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아왔다. 경산시는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 매매가 상승폭 둔화, 주택시장 모니터링 결과 등 지정해제 요건을 충족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경산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전국 평균(103.6%)과 비교하여 주택 보급률이 높은 편(121.1%)에 속해 향후 주택시장이 안정권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경산시에 건설을 추진 중인 아파트가 11개 단지 7,372세대에 이르고 미분양이 30세대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인근 지역에서 미분양이 속출하자 신규사업을 추진 중인 주택공급자들이 주택공급 일정을 지연하는 등 조정대상지역이 지속될 경우 지역 경제 회복이 어려워지는 위기 상황에 놓여있었다. 윤두현 의원은 오늘 열린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되지 않으면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지역 부동산 시장이 현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하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경산시를 해제해 줄 것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에 수차례 건의해왔다. 윤두현 의원은 “그간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위해 애쓴 만큼 오늘 국토부 발표를 환영한다”며,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는 등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과 국가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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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소통의 날 재개김정재 국회의원이 소통의 날 행사를 재개한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포항사무실에서 ‘제31차 소통의 날’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항 최초로 주민들을 직접 만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소통의 날’은 김정재 국회의원이 20대 총선에 당선된 후인 지난 2016년 9월 포항 최초로 개최된 이후 매달 계속 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약 2년 간 중단됐다. 이번에 재개된 ‘소통의 날’은 김정재 의원이 한 달에 한 번, 주민과 직접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다. 또한 민생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의 길을 찾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는 김정재 의원이 의지가 반영된 것을 알려졌다. 소통의 날 행사는 포항 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전화로 상담시간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 김정재 의원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접수한 각종 정책제언, 민원 등을 지역 도·시의원, 관계 정부기관 및 경북도, 포항시 등과 협의를 거쳐 시민께 안내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정재 의원은 “코로나19로 지난 2년 간 열지 못했던 소통의 날 행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처음 약속 그대로 소통을 통한 겸청의 정치를 실천하는 여러분의 친절한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 재선 의원인 김정재 의원은 제21대 국회 하반기 국토위 여당 간사로 내정되어, 포항의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SRT 수서-포항 노선 신설 등 지역 사업 해결과 국책 SOC 사업을 유치하는 데 기대를 모으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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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대구 북구 강북칠곡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강력 촉구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달 말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대구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가 지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북구강북ㆍ칠곡지역은 지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금까지 계속된 주택경기 불황으로 인해 큰 피해를 겪어 왔고, 최근 투기수요와 매매심리가 위축되면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지난해에 이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대구 북구 강북ㆍ칠곡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주요 지표들을 보면, 최근 3개월간 북구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은 평균 –0.25로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반해,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은 고공행진(대구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최근 3개월 평균 0.74)을 거듭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청약이 진행된 북구의 한 아파트의 경우, 일부 평형은 1,2순위에서 미분양이 발생(최종 경쟁률 1.7:1)하였으며, 북구 강북ㆍ칠곡지역의 올해 주택거래량은 총 966건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 6개월(‘20.7.1~12.17)간 3,982건에 비해 76%나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이 심각하게 얼어붙은 상황이다. 김승수 의원은“북구 강북ㆍ칠곡지역의 주택관련 주요 지표들이 모두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주택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면서,“이달말 예정되어있는 주정심에서 북구 강북ㆍ칠곡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대구 국회의원들과 연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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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현금으로 선거인 매수한 지방의회의원과 위법으로 투표참관한 후보자의 배우자 등 고발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선거에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와 시의원선거에서 위법하게 투표참관한 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A씨가 5. 18.경 마을회관을 찾아가 특정후보를 찍어달라고 말하며 선거인 B씨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하고, 10만원을 별도로 주면서 선거인 C씨에게 전해주라고 한 혐의로 A씨를 6. 16.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신분인 후보자의 배우자를 선거일 투표참관인으로 허위 신고한 D씨와 투표참관한 후보자의 배우자 E씨를 6. 16.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거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투표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북선관위는 선거가 종료되었더라도 신고·제보 등으로 적발된 위법행위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까지 엄정 조치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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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 선임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로 새롭게 배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과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중앙‧지방정부를 연결하여 국정을 통합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한 법안과 예산을 다룬다. 경기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경찰 출신 재선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은 앞으로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로서 의사일정과 법안, 예산 등 여러 업무를 협의하고, 교섭단체간 위원회의 쟁점을 최일선에서 조율한다.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후 경찰의 권한 강화와 조직 개혁이 큰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이 의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 잇따라 강행 처리된 이후 행안위에서 간사직을 맡아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소야대 국정 가운데 여당 간사로서 중재와 협치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행안위 간사로서 국가균형과 지방자치 정책을 발전시키고, 소방‧경찰 분야를 비롯한 국민안전 인프라를 개선함과 동시에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민주주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만희 의원은 제20‧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했다. 또 지난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양 위원회로부터 예산 분야에서 날카로운 전문성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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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토위 여당 간사 내정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8일 21대 국회 하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 개발청 등 정부부처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등 주택·교통 관련 공공기관 등 총 31개 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이다. 소관 예산은 2022년 예산 기준 총 60조 9,399억원으로 총 5개 회계(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2개 기금(주택도시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소관 법률로는 국토 정책 관련 법률 32개, 주택 토지 관련 법률 24개, 건설 수자원 관련 법률 9개, 교통 정책 관련 법률 19개, 항공‧철도‧도로 관련 법률 20개로 총 104개이다. 국토위는 20년 5월에 한 언론사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21대 국회 상임위 선호도 조사’에 응답한 189명 중 50명이 희망한다고 답해 선호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인기 상임위로 손꼽힌다. 김 의원의 국토위 여당 간사 내정으로‘ 영일만대교 건설’, ‘동해중부선철도 부설(포항~삼척)’, ‘SRT 수서~포항 노선 신설’ 등 포항지역의 굵직한 SOC 사업 진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은 “국토위는 국토‧주택‧교통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상임위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장동 방지법, 임대차 3법 개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산적한 현안의 해결을 위해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영일만 대교 건설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추진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