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정부·공공기관 건물의 신재생 설치 의무 비율이 32%를 넘은 가운데, 문체부 소관기관이 설치한 태양광발전이 설치비 회수도 할 수 없을만큼 발전효율과 경제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설치된지 3년도 되지 않은 국립전주박물관과 국립공주박물관의 태양광발전은 설치비 회수까지 각각 87년, 74년이 걸리고,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에 설치된 태양광의 경우는 430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효율이 떨어지고, 관리상태에 따라 발전량이 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5년 동안 수도권에 조성한 공공택지를 분양해 7조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택지 조성 원가에 비해 과도한 이익을 챙긴 것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30곳에 1053만㎡(약 318만평) 규모의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해 민간에 25조2437억원에 매각했다. 택지 30곳을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총 18조1301억원으로 L...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소방청과 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현장 초동대응력의 핵심인 민간 자체소방대에서 운용하는 소방인력과 소방 장비차량들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철강산업단지 같은 대형화재 위험시설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자체 운용 중인 민간 자체소방대는 현재 전국 324개소에 951대의 차량과 8,502명의 규모이다. 그러나 일선 소방서에서 운용하는 소방차량과 달리...
영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이 첫 삽을 뜨면서 본격적인 영천발전 시대의 서막을 올리게 되었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재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은 오는 30일(금) 영천시 금호읍 일대 경마공원 건설부지에서 영천경마공원 기공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기공식에는 영천시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 최기문 영천시장, 그리고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및 관계자와 지역의 큰 경사를 축하...
국민의힘 상주ㆍ문경 임이자 국회의원은 14일 오전 11시 30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를 만나 상주시와 문경시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강영석 상주시장, 신현국 문경시장도 참석하였으며, 이는 임 의원이 상주시, 문경시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에 대한 의지를 호소하기 위해 상주, 문경 각 기초 단체장들과의 동행을 제안했다. 이날 임 의원은 상주시와 문경시의 주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차질 없는 국비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SNS와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활용하여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도의원선거와 군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1. 실시한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53,304,000원)의 200분의 1 이상인 10,022,094원(선거비용제한액의 18.8%)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보고 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A, 회계책임자 B 외 1명을 8. 31.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하였다. ▣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1....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도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회계책임자와 군의원선거에서 선거 관련 답례로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1. 실시한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50,304,000원)의 200분의 1 이상인 1,638,413원(선거비용제한액의 3.25%)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보고 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를 8. 24.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하였다. 「공직선거법」제...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7일 오전, 국회 사무실에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해 대구지방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장관에게 안동댐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불합리하고 모호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질의했고, 환경부 장관은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고 인정한 바 있다. 환경부 장관의 답변은 환경부가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이 과도한 규제라고 공개적으로 밝...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국민의힘)은 지난 14일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포항~안동 1-1 국도 건설 등 도로 건설 사업 현장 2곳을 각각 방문해 한국도로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현장 방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정재 의원이 지역 내 주요 SOC 사업 현장의 현안과 사업 추진상황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점검 지역은 포항의 경제, 산업 및 물류, 관광 활성화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대표적 고속도로, 국도 사업인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