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22.1℃
  • 황사19.2℃
  • 맑음철원18.6℃
  • 맑음동두천19.4℃
  • 맑음파주19.5℃
  • 구름조금대관령16.3℃
  • 구름조금춘천20.1℃
  • 맑음백령도15.3℃
  • 황사북강릉21.5℃
  • 구름조금강릉24.0℃
  • 구름많음동해22.2℃
  • 황사서울18.9℃
  • 황사인천17.1℃
  • 구름조금원주19.5℃
  • 구름많음울릉도18.7℃
  • 구름조금수원18.7℃
  • 구름많음영월19.6℃
  • 구름많음충주19.5℃
  • 구름조금서산19.4℃
  • 구름많음울진16.9℃
  • 황사청주20.7℃
  • 황사대전21.3℃
  • 구름많음추풍령19.6℃
  • 황사안동20.7℃
  • 구름많음상주21.7℃
  • 구름많음포항22.0℃
  • 구름많음군산18.2℃
  • 황사대구21.4℃
  • 황사전주21.2℃
  • 구름많음울산21.1℃
  • 구름많음창원21.0℃
  • 황사광주22.3℃
  • 흐림부산19.6℃
  • 흐림통영16.8℃
  • 황사목포18.8℃
  • 구름많음여수21.4℃
  • 황사흑산도17.6℃
  • 흐림완도20.9℃
  • 구름많음고창19.8℃
  • 흐림순천19.7℃
  • 구름조금홍성(예)19.9℃
  • 구름많음19.7℃
  • 황사제주19.2℃
  • 흐림고산16.5℃
  • 흐림성산17.6℃
  • 흐림서귀포18.8℃
  • 구름많음진주22.3℃
  • 맑음강화19.0℃
  • 구름많음양평19.6℃
  • 구름많음이천20.5℃
  • 구름조금인제19.0℃
  • 구름많음홍천19.2℃
  • 구름조금태백19.7℃
  • 구름많음정선군21.3℃
  • 구름조금제천20.3℃
  • 구름많음보은20.3℃
  • 구름조금천안20.2℃
  • 구름조금보령18.8℃
  • 구름많음부여21.2℃
  • 구름많음금산20.4℃
  • 구름많음20.3℃
  • 구름많음부안17.9℃
  • 구름많음임실20.4℃
  • 구름많음정읍21.0℃
  • 구름많음남원21.5℃
  • 구름많음장수18.7℃
  • 구름많음고창군21.1℃
  • 구름많음영광군19.3℃
  • 흐림김해시20.4℃
  • 구름많음순창군21.1℃
  • 구름많음북창원21.1℃
  • 흐림양산시22.3℃
  • 흐림보성군21.5℃
  • 흐림강진군21.2℃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1.0℃
  • 흐림고흥21.1℃
  • 구름많음의령군23.0℃
  • 구름많음함양군22.8℃
  • 흐림광양시22.1℃
  • 구름많음진도군19.7℃
  • 구름조금봉화20.1℃
  • 구름조금영주20.4℃
  • 구름많음문경21.7℃
  • 구름많음청송군21.1℃
  • 구름많음영덕21.5℃
  • 구름조금의성22.5℃
  • 구름조금구미22.7℃
  • 흐림영천21.4℃
  • 구름많음경주시21.6℃
  • 구름많음거창21.6℃
  • 구름많음합천20.8℃
  • 구름많음밀양21.8℃
  • 구름많음산청22.0℃
  • 흐림거제17.8℃
  • 흐림남해21.4℃
  • 흐림21.9℃
이칠구 위원장, 지방의회법 신속 처리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이칠구 위원장, 지방의회법 신속 처리 촉구

"초저출산 극복 위한 법안 강조"


1.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진.jpg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목)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했다.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도록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는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로 효과적인 지방정부 견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생산성 제고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은 꼭 필요하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많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협의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